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14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9. 1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9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74회(임시회) 제4차 위원회(2021년 10월14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시설공단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출자금액 : 총3,670,000천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자대상 : 인천시설공단

다. 동의사항

❍ 관련근거 :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(승인)내용

- 2021년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3,670,0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「지방공기업법」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(‘20. 3.25.)된 공기업으로

법 제76조(설립ㆍ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2020. 6. 9.>

❍ 인천시는 이번 출자를 통해 인천시설공단의 부채비율* 감소(208.3%→136.3%) 등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여 향후 루원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 자금소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⁕ 행안부 부채비율 : 200% 이상 또는 부채금액 1천억원 이상인 기관은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관리

* 출자 전·후 대비 부채 비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자본금	부채	부채비율	비고
출자 전	6,911,361	14,425,341	208.3%
출자 후	10,581,361	14,425,341	136.3%	36.7억 출자 시

	<인천광역시 시설공단 >
○ 기 관 명 : 인천시설공단 ○ 설립일자 : 2002. 3.25. ○ 설립근거 :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,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4층 ○ 기 구 :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 ○ 정 원 : 1,102명(일반직 580, 공무직522) ○ 임원구성 : 12명(이사장1, 상임이사2, 비상임이사8, 비상임감사1)

❍ 이번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 인천시설공단에 출자하고자 ｢지방재정법｣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 <개정 2014. 5. 28.>

❍ 인천시설공단 수권자본금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(‘21.9. 8.)에서「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70억원에서 106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며,

현재 납입자본금은 69억 1,136만원으로 舊송림동청사 매각차익금 36억 7천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105억 8,136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향후 사업 환경변화 등에 대비하여 채무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인천시설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출자 건은 동의함. 다만, 시설공단 업무 영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음. 업무 추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. 시 집행부가 인천시설공단의 조직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.

⇒ (기조실장) 시민의 문화 수요와 문화센터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. 주기적으로 조직진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는데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음.

○ 공유재산 관리계획과도 연관이 있다고 봄. 간단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라고 넘어갈 상황은 아님. 문복위 심의를 받고 관련 조례등은 행안위이고, 향후시설공단 피감을 행안위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. 상임위 간 이견은 있을 것 임. 시설공단에서 사업영역들을 세분화해서 구분해 보구 줄여가면서 다각화를 시킬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봄.

⇒ (기조실장) 알겠습니다.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 6명 (손민호, 조광휘, 백종빈, 조성혜, 남궁형, 강원모)

나. 반 대 : 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6명, 찬성:6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1부.  끝.

[붙임1]

2021년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290		제출연월일 : 2021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▢ 제안 이유

❍ 인천시설공단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▢ 주요 내용

❍ 출자금액 : 총3,670,000천원

❍ 출자방식 : 현금출자

❍ 출자대상 : 인천시설공단

▢ 동의(승인) 사항

❍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 동의(승인)내용

- 2021년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현금출자 3,670,000천원

▢ 참고 사항

❍ 2021년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계획

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출자금

사 업 명	인천광역시 시설공단 출자금	구분	출자	3,670,000천원
주관부서	재정관리담당관		출연	-

□ 출자대상 : 인천시설공단 (이사장 : 김영분)

	<인천광역시 시설공단 >
○ 기 관 명 : 인천시설공단 ○ 설립일자 : 2002. 3.25. ○ 설립근거 :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,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4층 ○ 기 구 : 4본부 4실 10사업단 4관 ○ 정 원 : 1,102명(일반직 580, 공무직522) ○ 임원구성 : 12명(이사장1, 상임이사2, 비상임이사8, 비상임감사1)

□ 출자배경

○ 인천시설공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,

○ 우리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의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및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함.

□ 출자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지방공기업법 제53조(출자)

○ 인천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자본금)

□ 주요내용 및 기능

○ 인천시설공단 자본금 증액

※ 자본금 현황

(단위: 원)

현 자본금	자본금 출자금액	출자 시 자본금	비고
6,911,361,410	3,670,000,000	10,581,361,410

□ 출자규모

○ 출자규모 : 3,670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○ 자본금 증액을 통한 부채비율의 획기적 감소(208.3% → 136.3%)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여 공단 경영에 대한 대외신뢰도 제고

○ 시정 협조를 위해 매각(98.3억원)한 송림동청사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매각차익(36.7억원)을 출자하여 자산 상승분 보전

○ 자본금 확충으로 루원청사 입주에 따른 임차보증금 또는 매입 등 자금소요 대비 가능